김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법, 어떻게 계산해도 국고투입 뿐"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 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나 급여 삭감 등의 방안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국민연금의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은 단순한 저축 수단이 아닌 세대 간 연대의 핵심 제도"라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 :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62316303821233